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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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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일흥
2
바른
2
화우
2
신아
1
광장
1
길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3.24 선고 2021구합63427 판결
  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1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1.19 선고 2019구합14693 판결
  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,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0년
5. 광주고등법원 2020.11.27 선고 2020누11588 판결
  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. 광주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9구합10214 판결
  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9 선고 2018구합89268 판결
  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9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도1665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피고인2,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배임수재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뇌물공여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4.11 선고 2018구합14580 판결
  망인이 종중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19.02.08 선고 2018구단7741 판결
  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8년
16. 수원지방법원 2018.12.13 선고 2018구합63113 판결
  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8. 대구지방법원 2018.07.18 선고 2017구합24358 판결
  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7구합50058 판결
  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7누32120 판결
  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1. 광주고등법원 2017.07.13 선고 2016누5111 판결
  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1 선고 2016누41806 판결
  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1 선고 2016구합66155 판결
  입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취득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4 선고 2016구합69932 판결
  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6. 서울행정법원 2017.02.03 선고 2014구합75094 판결
  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6년
29. 대법원 2016.10.13 선고 2015두49535 판결
  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5.10 선고 2014구합9306 판결
  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 및 생활 의료비 등은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부담의 부양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7 선고 2015구합65339 판결
  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5. 서울행정법원 2016.03.04 선고 2015구합76681 판결
  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, 증여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37. 수원지방법원 2015.12.08 선고 2014구합60314 판결
  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46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5 선고 2013구합60002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9. 수원지방법원 2014.02.13 선고 2013구합2458 판결
  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3년
52. 서울고등법원 2013.12.26 선고 2013누20280 판결
  사해행위 취소로 판결된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54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3.08.26 선고 2012누459 판결
  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9 선고 2013구합2501 판결
  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
  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의 증여일 기준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 증여세법 헌법

2012년
58. 수원지방법원 2012.12.20 선고 2015구합69820 판결
  이 사건 채무가 부담부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9. 서울고등법원 2012.10.25 선고 2012누7723 판결
  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1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0 선고 2011누40570 판결
  쟁점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약정이행에 따른 지분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62. 서울고등법원 2012.07.25 선고 2012누6362 판결
  입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64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4 선고 2011구합23566 판결
  쟁점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약정이행에 따른 지분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5. 의정부지방법원 2011.10.04 선고 2010구합4624 판결
  필요경비 일부가 허위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함이 적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0년
67. 청주지방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1335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회복이므로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0. 서울행정법원 2010.05.06 선고 2009구합41035 판결
  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71. 부산지방법원 2009.11.19 선고 2008구합2775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경우 명의신탁의 효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

73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8 선고 2009구합7226 판결
  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담합에 의해 무효판결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의 법률효과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4. 서울고등법원 2009.06.12 선고 2008누35851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5. 대전지방법원 2009.06.10 선고 2008구합4307 판결
  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등기 행위가 부존재,무효,합의해제인 경우 효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76. 대구지방법원 2009.05.13 선고 2008구합22 판결
  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77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두18274 판결
  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78. 서울행정법원 2008.12.24 선고 2008구합19505 판결
  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9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6 선고 2008구합15220 판결
  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 증여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80. 서울행정법원 2008.11.14 선고 2008구합11914 판결
  분양권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 및 분양권프리미엄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1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9 선고 2008구합15237 판결
  주식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사기에 의하여 주식을 가져간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83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합17646 판결
  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84. 서울고등법원 2008.09.19 선고 2008누12353 판결
  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7. 서울행정법원 2008.04.22 선고 2007구합48391 판결
  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7년
90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6 선고 2007구합27660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1. 서울행정법원 2007.10.30 선고 2007구합16059 판결
  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3. 대법원 2007.02.22 선고 2006두3155 판결
  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94. 대법원 2007.02.22 선고 2006두3162 판결
  협의없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속분이 확정등기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5. 광주지방법원 2007.02.08 선고 2006구합4301 판결
  원고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96. 부산지방법원 2006.11.21 선고 2006구합2481 판결
  당초 증여계약 취소하였음에도 불구 증여세 과세의 당부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98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5 선고 2006누15143 판결
  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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